‘文정부 태양광’ 대출·펀드 부실 확인… 비리 조사로 확대되나

금감원, 추가 조사 예고 파장

모든 금융권 관련 신용 공여 분석
익스포저 규모·초과 담보대출 등
현미경 조사 땐 부실 규모 늘 수도
이복현 “파악 정보, 주내 알릴 것”

금융감독원이 26조5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향후 금융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태양광 시설. 세계일보 자료사진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자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과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일부 부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점검은 기존에 알려진 은행과 증권사 이외에도 보험과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 등 관련 신용 공여 모두를 점검해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 태양광 대출 등에서 일부 부실이 있으며 그 규모는 크지는 않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연체된 것들이 주로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인지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대출한 것에 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익스포저는 태양광 대출 관련 취급 규모와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것이며 초과 담보대출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워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원,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에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원이었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7억원이다. 이 중 이지스자산운용의 손자회사인 이지스리얼에셋은 500억원의 손실 위기에 처한 상태다.

금융공공기관 자금은 5조7000억원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이 대출 3914억원, 중소기업은행이 대출 662억원, KDB인프라자산운용이 펀드 3조4680억원 설정에 투자는 2조3479억원에 달했다. 한국성장금융은 펀드 1조7598억원을 설정하고 투자는 1901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1조5512억원이다.

태양광 대출 관련 은행의 연체율은 0%대이므로 연체액만 따진다면 모두 합해도 수백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초과 담보 대출이나 과도한 신용 대출 등을 문제 삼아 조사 및 검사를 확대할 경우 부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으로 태양광 대출 실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파악한 정보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태양광 대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며 “저희가 파악한 자료의 현황 등을 이번 주 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태양광 사업의 금융권 대출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에 다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