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시중은행이 4년6개월 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만 25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이었다.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억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639억원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법률비용 증가는 2020∼2021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법률 대응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등을 6개월 일부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우리은행 197억1000만원과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처분했다.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원, 236억원이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 여부를 두고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은 바 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573억원(125건)에 달했다. 하나은행이 3897억원(185건)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이 3374억원(152건), 신한은행이 804억원(17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