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장 사퇴·사무총장 구속 촉구… “국정조사도 추진”

박주민 의원 “단순히 보고 받은 차원 아니라 감사원과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닌가”
감사원 대변인실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란 질의 있어 해명자료 나갈 것이라 알려준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오른쪽)와 법사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와 유병호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아가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것임을 알렸다.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전날 열린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선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갈 예정임을 대통령실에 알려준 것이라는 감사원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 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유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그가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까지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 발 국정농단을 방조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문자를 받은 수석은 다 아시는 것처럼 소위 '왕 수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며 “단순히 보고를 받은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 하에 감사원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원은 저희가 요구하는 국감 자료도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원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감사가 부실해지면 진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감사원 대변인실은 “해당 문자메시지는 오늘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