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의 사전 검열을 거부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해 옥살이한 언론인 고 김태홍씨가 42년 만에 일부 무죄를 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는 김씨의 계엄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지난달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한국기자협회장으로 당선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자유 침해를 비판하는 협회 명의 유인물을 계엄사령부의 사전 검열 없이 배포한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됐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을 탐독, 이들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혐의(반공법 위반)도 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1년여를 복역했다.
재심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다만 함께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재심 사유가 없다며 유죄로 인정, 양형만 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반공법 위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큰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한국일보와 합동통신 기자를 지낸 김씨는 2000년대 들어 정계에 입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9년 루게릭병을 확진받고 투병하다 2011년 10월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