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정감사 3일 차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형사사건 수사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격돌했다. 야권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논란을 제기하려다 “법무부 국감과 맞지 않는 내용”이란 지적을 받았다. 여권은 민주당 공세를 기다렸다는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며 감사원 서면 조사에 불응한 점을 들어 “왕조 시대냐”라고 역공을 폈다.
◆野 “정치 보복” 韓 “사실 아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정치 보복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李 ‘성남FC 의혹’ 파고든 與… 한 장관, 박범계 의원과 사안마다 신경전
여권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반격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 법리와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성남시’가 두산그룹 측에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성남FC를 통해 50억원을 광고비로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다.
전 의원은 “야당 측에선 이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작년에 이미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관련자들이 다 기소될 수 있었다”고 했다. 같은 당의 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도 “이 사건 구조는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동일하다”며 “법률가로서 장관도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제가 관여(수사)한 것이어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감장 출석 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상당수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며 “보복이나 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 장관이 신경전을 벌였다. 사안마다 공방을 주고받던 중 박 의원은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야 예의가 있다”고 쏘아붙였고, 한 장관은 “예, 의원님”이라고 맞받아쳤다.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에 관한 자료를 두고서도 박 의원이 “영어를 잘하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볼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곧바로 “한국말 자료”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