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사실상 법무부 국정감사였다. 법무부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이 대상이었으나 여야 의원들 질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만 쏟아졌다.
한동훈 장관은 국내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밥을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소년원의 ‘부실 급식’ 문제에 공감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마약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직을 걸고 책임질 의사가 있느냐”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마약 청정 국가와 오염 국가, 이 둘밖에 없고 중간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히며 심각성을 인정했다. 한 장관은 그 근거로 청소년 마약 사범과 마약류 압수량 증가를 들면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마약상을 직접 수사하게 했다. 지금 이건 무리를 해서라도 무조건 막아야 하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검수완박법과 함께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로 못 박았다.
한 장관은 또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마약상과 마약 거래를 엄단, 검찰과 경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소년원의 부실 급식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안양소년원 소년원생 1인당 급식 단가가 2185원으로, 서울 중학교 학생 1인당 급식 단가 3700원과 차이가 나는 점을 들면서 “잘못한 청소년들 밥값을 올려 주는 게 맞느냐, 비난받을 각오하고 질문한다. 교정·교화가 목적인데 올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소년원생들은) 오후 5시30분에 저녁을 먹고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다. 매년 20% 정도 올리면, 윤석열정부 끝나고 급식 단가가 일반 학교와 비슷해진다. 어른들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열악한 것은 분명하다”며 “밥은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국가 전체로 보면 (급식 단가 인상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달 중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 등 설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시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도 하느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 안 한다”고 일축했다. 권 의원은 곧바로 출마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한 장관은 “지금은 그런 생각 없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 질의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 수사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기동민 의원의 지적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진영을 수사하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누구를 수사해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성역 없이 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담당 기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수원지검의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사법연수원 31기) 2차장검사가 최근 감사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된 것을 “쫓겨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감사원 파견은 좌천이 아니다”며 감사원 요청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적임자를 파견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감은 중지됐다가 속개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 오후 11시33분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