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걸쳐 최대 9만1000명의 공무원을 줄이겠다던 영국 정부의 계획이 리즈 트러스 정권 하에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리스 존슨 전 정부가 선언했던 공무원 수 감축 계획이 지난달 트러스 총리 집권 뒤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임명된 나드힘 자하위 내각부 장관은 전 정권이 발표한 공무원 감축 계획 목표에 회의적인 의견을 밝히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올해 상반기 존슨 전 내각은 향후 3년간 전체 공무원의 5분의 1 규모인 9만1000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무역 협상 인력 증가 등으로 불어난 공무원 수가 골칫거리였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도 높아졌다. 영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102.8%로 2015년 85.8%에서 급등했다. 존슨 전 총리가 브렉시트 이전이던 2016년 수준으로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밝힌 이유다.
자하위 장관은 3년간 9만1000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면 정부가 연간 35억파운드(약 5조5000억원)를 절감할 수 있지만, 퇴직 수당 등 구조조정 비용으로 60억~70억파운드(9조4000억~11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3년간 9만1000개라는 다소 급진적인 목표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은 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며 “그 목표는 이제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트러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퇴직 공무원 채용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매해 약 1000명의 퇴직 공무원을 ‘화이트홀’(Whitehall·영국 공무원 사회를 지칭)로 복귀시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정은 절약하겠다는 복안이다.
영국 고위 공무원 노조(FDA)의 데이브 펜맨 사무총장은 공무원 감축 목표가 하향 조정되는 데 관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장기 목표에 관해서는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척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