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7개 공기업이 저금리로 억대 대출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은 LTV에 따라 대출받을 수있는 금액이 한정되지만 이들은 비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대까지 치솟았지만 공기업에선 주택 구입을 원하는 직원들에겐 여전히 2%대 안팎 금리로 1억원~2억원의 금액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 및 한도를 조정하는 혁신지침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공기업 4곳 중 3곳은 지침을 어기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분석한 36개 공기업 혁신계획안엔 기관별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 사내대출 현황과 개선안이 포함됐다.
36개 공기업 중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에스알 등 9개뿐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27개 기관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특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사내대출 관련 혁신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도록 했고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LTV 규제도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하면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맞춰 한도 안에서만 대출해주는 식것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정했고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7월 제출된 혁신안에 따르면 한전은 주택 매입의 경우 3% 금리에 1억원 한도, 임차의 경우 2.5% 금리에 8000만원 한도로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LTV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택을 구입할 때 1.67%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5%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모두 LTV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 금리에 한도 9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 한국도로공사는 LTV 없이 1.95% 금리로 7500만원 한도 주택구입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일부 공기업 직원들은 그야말로 파격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공기업은 혁신계획안에 지침에 맞춰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 사내대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