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먼지 털이식’ 검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 올해부터 검사 제도를 개편했지만, 실제 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당초 수립한 계획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시된 금감원 정기검사 10건의 평균 검사 기간은 22일로 계획(17.5일)보다 4.5일 길었다. 수시 현장검사(220건)에 걸린 검사 기간은 평균 10.7일로, 이 역시 당초 계획(7.6일)을 3.1일 초과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 분야 금융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도 지난해보다 59일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8월 119건의 은행업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걸린 일수는 평균 358일이었다.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한다.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30일에서 지난해 299일, 올해 358일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