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는 ㎥당 38㎍(마이크로그램·1㎍은 100만분의 1g)으로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날 ㎥당 52㎍을 기록한 인천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올가을 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미세먼지 경보였다. 이는 지난해(11월19일)보다 무려 49일이나 빠른 것이다. 이날 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는 매년 가을·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회적 재난’의 예고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제·산업계 일각에서 오는 11월 말 확정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유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경제·산업계가 조준한 건 발전 부문 대책 중 ‘석탄화력 가동 축소’ 조치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 석탄발전 가동률을 올려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이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일부 경제부처 고위관계자까지 나서 ‘계절관리제 유보 시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언급하자 유보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올겨울 LNG는 이미 확보된 상태라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안다”면서 “다만 민간발전사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 제한 조치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절관리제 유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러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를 한전이나 민간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전 적자만 하더라도 전기료 정상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 수요 관리 등 대책은 제쳐두고 계절관리제를 유보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 제한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뚜렷하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에 2만9742t에 이르던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원인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총먼지) 배출량은 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1만8233t, 2차(2020년 12월∼2021년 3월) 1만4119t, 3차(2021년 12월∼2022년 3월) 1만3043t까지 줄었다. 3년 새 56.1%가 감소한 것이다.
윤석열정부도 계절관리제를 강화하겠단 뜻을 분명히 한 상태다. 지난 5월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추가 감축과 함께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 확대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환경부도 4차 기간 중 석탄발전 배출량을 이전보다 줄여야 하는 만큼 “유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 참여 주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4차 계절관리제가 3차 때보다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차 때는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46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 80% 제한)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