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5선 조경태(사진) 의원이 10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당권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면 ‘직무상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더 이상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지루한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면책특권을 폐지하면 정쟁에 대한 거친 언어, 표현, 주장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번 제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있겠죠”라며 “여야가 말로만 개혁을 말하지 말고 면책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정치 개혁 중 하나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개혁의 딸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