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승객 7100여명에 대한 열차이용내역 자료제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은 현 정부가 감사원을 앞세워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이들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SR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감사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대상자는 몇 명이며, 해당 정보는 몇 건인지 등의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만약 코레일과 SR이 이날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국감 중단까지 요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국토위 종합감사에 감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감사원이 코레일과 에스알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대상자는 7131명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코레일과 SR이 제출한 개인정보는 각각 5628명(37만648건)과 4426명(42만8518건)이었다.
이에 대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과 이종국 SR 대표도 감사원에 제출한 개인정보에 확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맞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감사원이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민간사찰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은 "감사원의 이 같은 자료제출에 해당 승객의 출발과 도착시간, 열차번호 등 모든 것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는 공공기관 3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 사회복지감사국에서 이 같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다"라면서 "감사원의 이같은 요구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홍기원 의원은 이강진 코레일 상임감사를 불러 "감사원에 제출한 승객은 누구이며, 수사기관에서도 영장 없이 제출할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상임감사는 "(감사원에)제출한 개인은 코레일 톡에 가입된 승객으로, 감사원법과의 관계상 자료를 제출하라면 해야 하고 운전면허 번호와 여권번호도 요청이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사전에 정보보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상임감사의 이 같은 발언에 동의하냐는 홍 의원에 질의에는 답변하지 못했다.
이종국 SR 대표도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노출될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