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조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관련 의심거래 검사를 이달 내 마무리 하고 위반 사항이 나오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외화 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은행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취약 요인을 사전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고위험자산 부실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 충격 등을 점검하고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대체 투자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대출 충당금 적립 시 사업장의 공정 지연 등을 충실히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행위 등 금융시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신속하고 강력한 감독, 검사,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외환거래 등은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 주식 대여 담보 비율의 하향, 대차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및 혐의점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긴급 수사 필요시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 관련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 착수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한 시세 조종 및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한 기획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지분 매수 시 피인수 기업의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메타버스 등 신기술 공시 모범 사례를 발굴해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업무도 평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지적에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 부채 관리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상환 능력 기반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