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2-10-12 01:00:00
기사수정 2022-10-11 19:07:28
불법 취업자 입국 경로 활용 차단
9월 3.2%… 전월比 35.2%P 줄어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K-ETA·케타) 제도가 도입된 후 외국인 입국 불허 사례가 크게 줄었다.
11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케타 도입 전후 한 달간 제주지역 외국인 입국 불허율을 비교한 결과 8월 38.4%에서 9월 3.2%로 35.2%포인트 급감했다.
8월에는 제주에 온 외국인 2522명 중 968명, 9월에는 2810명 중 89명이 각각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 당국은 제도 시행 후 불법 취업 등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입국 경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사전 차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8월에 입국이 불허된 968명 중 케타 불허자는 781명(80%)에 달했는데, 9월부터는 케타 불허 경력자의 경우 출발국에서 발권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케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케타를 도입할 때 제주도는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그러나 제주가 외국인의 불법 입국 우회 경로로 악용되자 지난달 1일 제주도에도 케타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