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처리 마지노선 열흘 앞 특별공제 기준도 1억 상향 제안 민주당 “추가 논의 없다” 일축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높이고, 특별공제액도 1억원 이상 상향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미 일단락된 일”이라며 추가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오는 20일까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그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과 함께 11억원인 추가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들. 뉴시스
현재 정부·여당은 특별공제 기준을 12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재위에 출석해 “(특별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라도 좋으니 (기한 내) 마무리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아직 국회서 최종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류 의원은 “올해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달 초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할 당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로는 특별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없다고 반대했다. 특별공제 기준 12억원 상향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기재위 한 관계자는 “류성걸 간사의 제안은 뜬금없는 일”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진 이상 공제 한도를 높이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 년에 여러 번 바뀌는 마지노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을 정해놓고 이제 와서 그걸 조금 올리고 공제 한도 손보자는 식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