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추가 인력 배치 등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용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