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의 불안요인을 이용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시장안정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 횡령사고 등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위법행위 발견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12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이 원장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발언을 소개했다. 아울러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둔 11일 요동친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이복현 “시장상황 급변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해”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공매도 금지 관련 논란이 있지만,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저와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일치단결한 마음으로 시장 불안정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결부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에 대해 내부점검 중이라며 곧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엄단 의지를 피력했다.
또 “금융권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은 검사 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외화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은행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취약 요인을 사전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고위험자산 부실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 충격 등을 점검하고 취약한 회사를 대상으로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대체 투자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대출 충당금 적립 시 사업장의 공정 지연 등을 충실히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 행위 등 금융시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속하고 강력한 감독, 검사,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지적에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상환 능력 기반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언론에 나온 내용 정도는 알고 있다”면서도 “제가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언론 기사 이외에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숙지토록 하겠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점검 진행 현황과 관련해선 “전체 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며 "모두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먼저 챙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 하루 앞두고 요동친 금융시장
한국은행의 10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하루 앞둔 이날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환율은 20원 이상 급등했고, 코스피는 2%가량 하락하며 다시 2200선이 무너졌다. 특히 코스닥이 4% 이상 빠졌다. 중국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미국 수출규제 조치 영향이 그대로 한국 주식시장에 몰아닥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확전양상도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2.8원이나 급등한 1435.2원에 마감됐다. 종가기준 환율이 다시 1430원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달 30일(1430.2원) 이후 열흘 만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은 금통위 이벤트가 예정된 점은 통상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번 주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한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연준의 행보를 따라가는 만큼 원화가 특별히 강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급등에는 국내 수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반도체 관련 이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에 대해 미국산 첨단 반도체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여파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0일(현지시간) 110.30포인트(1.04%) 떨어진 1만542.10으로 장을 마감했다. 2020년 7월 이후 가장 낮았다. 반도체 업종 주가를 나타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5% 떨어져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로 마감했다.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대만증시의 벤치마크지수인 가권지수는 이날 4.35% 하락한 1만3106.03에 마감됐다. 특히 대만증시에 상장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세계 1위 TSMC의 주가는 전일 대비 8.33% 급락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반도체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 한글날 연휴 이후 처음 개장한 이날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0.77포인트(1.83%) 내린 2192.07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22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건 지난달 30일(2155.49)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삼성전자가 1.42%나 하락한 5만5400원, SK하이닉스가 1.1% 하락한 9만200원을 기록하며 반도체 규제 여파를 고스란히 받았다.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업종 종목들은 이날 1.61% 하락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28.99포인트(4.15%) 내린 669.50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연저점을 경신했다. 종가 기준 코스닥지수가 670선을 하회한 것은 2020년 5월 7일(668.17) 이후 2년5개월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