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육 결손을 우려해 지급한 학생 1인당 현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교육청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6112억여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과 교육회복지원금, 행복교육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유치원생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577만여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중 경북교육청의 학생 1인당 현금 지급액은 3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교육청(4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지급액이 많았다. 지급 방법도 다양했다. 경북과 부산은 현금으로 전액 지급한 반면 대구는 온누리상품권, 경남은 농수산물 꾸러미 등을 나눠줬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과정 운영과 상관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은 교육감들의 교육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며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인 교육재정은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등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하며 학생지원이 필요하다면 모든 학생이 아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