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깡통전세에 대한 HUG의 미흡한 대응과 전세금 반환보증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분석해보면 최근 4년간 90%가 넘는 사고가 5개 법인에서 발생했다"며 "HUG가 수년간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기에 계속해서 일부 법인이 사고를 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세입자가 문제가 되는 주택에 대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미리 주의를 준다든지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HUG는 계속 변제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HUG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떨어졌다"며 "악성임대인에 대한 변제금이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HUG가 전세금반환 보증시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현실화율이 7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세금 보증제도가 전세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비율을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부사장)은 "지난달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해 직접 고발하는 등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형사조치가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오픈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