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까지 신고건수 4992건 2021년 3621건 비해 폭증 수준 업무 과중에 대응 공백 우려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 경찰 수사인력은 지난 5년간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의 사건 부담이 커지면서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8년(6∼12월) 897건에서 2019년 1938건, 2020년 1444건, 지난해 3621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4992건으로 지난해 신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반면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인력은 2018∼2019년 684명, 2020년 722명, 지난해 666명, 올해 9월 말 기준 710명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수사인력 1명이 스토킹 범죄 7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 관내 데이트 폭력 신고 역시 2018년 3173건에서 지난해 1만266건으로 3년 새 223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9865건이 신고돼 연말이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 시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1명이 데이트 폭력 사건을 평균 13.8건을 담당하는 것이다. 용 의원은 “여성청소년과가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이 심각하게 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범죄 전과가 많을수록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재범할 확률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찰대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손현종씨는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은 예측 모델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지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184건을 분석한 결과다. 저자는 “분석 결과 성범죄 전과가 4건 이상인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그 가능성이 3.656배 높았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