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남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수중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롯데워터파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워터파크 법인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이 기소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롯데워터파크는 지난해 5월12일 근로자 B씨에게 스쿠버 잠수 작업을 통한 파도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숨졌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할 때 △잠수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잠수작업자·감시인 등에 대한 인적사항 △잠수의 시작·종료 일시 및 장소 △잠수작업자 건강상태 등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해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B씨에게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게 하면서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 전 잠수기, 압력조절기, 잠수기구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기록해 3년 동안 보존해야 하지만 이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발생 이후 감독 점검 당시 지적된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 사망에 대한 롯데워터파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잠수작업자를 2인1조로 작업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과 B씨가 청소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수중에서 건강상 장해가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 사망과 2인1조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