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급격히 높이면서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 사이에서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카드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최근 북한의 노골적인 전술핵 위협이 이어지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이 대두된 것과 관련해 12일 외교·안보 전문가 가운데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핵으로 반격을 받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북한의 핵 사용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과거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론이 예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이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위협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형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비상상황임이 분명하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하고 모든 옵션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술화 재배치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자강전략포럼’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불확실한 확장억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더라도 결국 핵 사용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익이 적은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질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핵무기가 핵무기 공격을 막아주지 않는다”며 “한·미는 재래식 역량으로 북한 인민군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술핵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