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7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명으로부터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법원도 “보석 허가 결정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 역시 “보석 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보석 이후 현재까지 취소사유(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이 된 점 △보석 결정보다 이전의 범행으로 이번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이 훨씬 무거워 보이는 점 △보석 석방된 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