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국의 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입국요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는 통상의 대한민국 출입국 시스템에 따른 조처이며 향후에도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인이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한 데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1∼5일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요트 4척에 탄 러시아인 23명은 모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2명을 뺀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며 불허했다.
구체적인 입항 시도를 보면 이달 1일 오전 러시아인 10명이 탄 요트가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입국 불허 판단을 받고 포항 신항에 입항했다가 이날 오후 출항했다.
같은 날 러시아인 5명이 탄 다른 요트는 속초항에 입항하려다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각각 4명이 탄 요트 두 대도 포항에 당도했는데 이들 중 2명만 상륙 허가를 받았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 항으로 가려던 폴란드 선적선박 1척은 7일 오전 부산 해역에 들어왔다가 이튿날 국내 해역을 이탈했다. 이 선박엔 러시아인 3명이 탄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인들의 최근 입국 시도는 본토 부분 동원령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교착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지난달 21일 군 동원령을 내렸으나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내부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