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열린공감TV 前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검찰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림공감TV 정천수 전 대표와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전 대표는 대선 기간 유튜브에서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인터뷰 등을 내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달 8일 기소됐다.
열린공감TV에 출연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안 전 태권도협회장도 함께 기소됐다.
이 자리에서 정천수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고소·고발된 첫 사건 목록을 보면 2020년 9월부터”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는데, 미래에 대통령이 될 것을 예상해서 (제가) 낙선시킬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때 기자로서 제보자에게 취재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내용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정 대표 측 변호인단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정 전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미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인 만큼 배심원 사이에서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고, 충실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분량이 적지 않다”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서 가치관이 형성된 사건”이라며 “국민 참여 재판의 취지가 선입견을 가지가 않은 중립적 배심원에게 배심을 받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배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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