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이후에도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34건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검사 종료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검사건은 34건으로 나타났다. 검사 종료일 이후 지연된 기간은 평균 714.2일이다. 이는 지연 기간은 표준검사처리기간인 180일의 4배에 가깝다.
처리가 가장 많이 지연된 사례는 금감원이 은행의 한 지점과 관련한 검사를 2019년 3월 25일 착수해 2019년 4월 5일 종료했지만, 현재 ‘금융위원회 부의 예정’ 상태로 3년이 넘게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연 사유 등에 대해 “회계·법률 검토,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영향“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은 검사 결과 후 ‘검사서 작성’, ‘부서 자체 심의’, ‘제재국 심사·조정’, ‘제재심’, ‘증선위 및 금융위 회부’ 단계를 거친다.
진행단계별로 보면 ‘금융위 부의 예정’인 경우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심의국 심사중’인 경우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업권별로 보면 자산운용사 관련이 17건, 증권·금융투자업 관련이 7건, 은행 관련이 5건, 손해보험사 관련이 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검사 기간이 국세청 등 기관과 비교해 길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3.5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일수도 60.6일이었다.
반면 금감원의 전체 검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월 말 기준 153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