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기관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4개월 전만 해도 2%대 중반 수준의 예측이 많았지만 최근 2% 안팎까지 후퇴한 상황이다. 비관론이 대두하고 있는 건 미국의 고강도 긴축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 내년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한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회복세를 견인했던 취업자 증가세가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여 소비 여력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등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을 두고 “정부가 당초(6월) 2.5%로 전망했을 때는 희망적 정책 의지도 넣은 건데 내년 성장 전망은 그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내년 상반기가 특히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 역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종전 전망(6월, 2.5%)에서 2.2%로 낮춘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1일 직전 전망치인 2.1%에서 2.0%로 재차 하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역시 최근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날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2.1%)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2% 안팎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대외 악재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도 물가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날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망치를 상회하며 전년 동월 대비 8.5%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플러스(OPEC+)가 다음 달부터 하루 200만배럴 원유 감산 결정을 내리는 등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격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미중 간 경제마찰도 글로벌 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IMF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대비 0.2%포인트 하향한 2.7%로 예측하면서 위험요인이 ‘이례적으로 큰’(unusually large) 상황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우리 수출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21% 증가) 이후 하락해 지난 2분기 4.8%를 기록했는데, 내년에는 3.8%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민간소비 전망 역시 어둡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8만6000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증가폭(94만1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였던 취업자 증가속도가 내년에는 크게 둔화되는 셈이다. 고용 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 상승률이 예고된 만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6월말 기준 가계부채가 1869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역시 소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과 세계적인 경기 후퇴로 (내년) 경기 상황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재정의 구조조정을 통해 소득이나 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 비용이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