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임신한 상태에서 한부모가정 부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돼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부부가 이후엔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부정청약 사례가 단속에 적발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고 128건이었다.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자격을 얻지만 청약을 하기 위해 주소지만 옮긴 것이다.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9건 있었다.
통장을 불법적으로 사고팔다가 적발된 사례는 29건이었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이다. 브로커는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 포기 각서와 무기명 전매계약서를 요구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때는 계약취소 및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과 더불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