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 대해 법원이 재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13일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7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선생은 한국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박정희 정권 유신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대표 민주화운동 인사다. 그는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1974년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 지목돼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고,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9년 만인 2013년 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대법원에서 위헌·무효 판단을,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0년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았다”며 “그럼에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장 선생에 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장 선생은 같은 해 12월 협심증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나, 이듬해인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사망 원인을 “실족에 따른 추락사”라고 규정했으나, 유족은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2∼2004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여러 차례 사망 원인을 조사했으나 아직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012년 장 선생 묘지 이장 과정에서의 유골 검사 결과 두개골에서 지름 5~6㎝ 크기의 함몰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