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구) 시행령 개정을 두고 야권 공세가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해석을 시행령 개정으로 고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새로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는 정책을 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수완박법) 입법자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그게 지켜지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반헌법적이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한 내용”이라고 받아쳤다. 이 처장은 검찰 수사범위를 2대 범죄로 한정한 검수완박법 입법 자체가 허술하다는 취지 주장을 폈다. 그는 “예를 들어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뭐가 들어갈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애초 야당 주도 검수완박법이 세부적인 검찰 수사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니, 새 정부가 대통령령을 고쳐 수사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란 취지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018년 3월 실시된 고등학교 2학년 연합학력평가 사회탐구영역 중 법치주의 관련 문제를 제시하며 이 처장한테 정답을 맞혀보라고 해 반발을 샀다. 이 처장은 “저도 그래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며 “국정 관련 질문을 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