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윗선 개입’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야당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한 수사 결과가 뒤집힌 배경에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서욱(사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며 당시 안보라인을 향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장관급 인사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국민은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해경청 (당시) 형사과장의 청와대 파견에 문제가 있다고 볼 것 같다”며 “이 수상한 파견에 대해 대통령실과 해경의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안 총경이 해경의 수사 결과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위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충암고·서울대 동문인 해경청 안모(54) 총경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근무 중이다. 안 총경이 대통령실 근무를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6월16일 해경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 총경은 해경에서는 처음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해경에서 파견된 행정관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총경에 대해서는 “지난 6월8일 재난관리 업무 강화 차원에서 소방 분야 1명과 함께 충원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이뤄진 조사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은 문재인정부 윗선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당시 어민들에게 확인해보니 어느 바보가 거기서 헤엄을 쳐서 월북하느냐, 어떻게 40㎞ 가까이 갈 생각을 하느냐고 했다”며 “해경이 월북으로 몬 것은 분명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문 정부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윗선에서 지시해 월북으로 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 사망 이튿날 새벽에 두 차례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를 전후해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게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