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새벽 서해상으로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전술핵 탑재 가능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핵투발 수단의 지속적인 강화·발전을 주문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전술핵 운용부대는 전날 오전 2시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통신은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간50분34초)를 비행해 20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억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러한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국과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식 등의 핵 공유를 협의 중인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라며 “그러한 방식은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가 아니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따르는 우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 공유와 관련해 “정부 입장으로서는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억지 실행력 강화이고, 지금 핵 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이번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사전 탐지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시험발사 발표 이후에 탐지 사실을 공개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어서 언론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합참은 “군은 실시간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