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빅브러더 불법사찰”… 감사원으로 타깃 좁힌 민주

국감 반환점… 집중공략 나서

감사원, 알박기 공공기관장 겨냥
코레일 탑승내역·납세자료 요구에
박홍근 “감사원은 이젠 수사대상”
최재해·유병호 사퇴 촉구 목소리
與 “文하명에 벌떼처럼 몰려” 엄호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기간 감사원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집중 공략하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감사원이 대규모 감찰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이 공공기관장 열차 탑승정보를 요구한 것을 두고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위한 빅브러더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법무부에는 출입국관리내역을, 국세청에는 강연료 등 소득 자료를, 질병관리청에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죄다 요구했다”며 “7000명 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민간인 때의 정보까지도 무차별, 무작위로 사찰하는 것이 대한민국 감사원이 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감사원은 코레일과 SR에 공공기관 재직자 7131명의 2017년 이후 5년간 열차 탑승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탑승 일자와 출발·도착 장소, 시각, 열차명, 운임과 반환 여부 등이 포함됐으며 사적 이용기록도 담겼다. 감사원은 또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이용내역을, 국세청에는 기타소득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는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의 기쁨조임을 자인하는 것인가”라며 “불법수사·표적수사·민간인 사찰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원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문자를 주고받아 논란을 일으킨 유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정무위원들도 감사원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 자료를 요구한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감사원이 자료를 요구한 명단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정해구 이사장, 홍일표 사무총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연구기관 현직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됐는데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은 “코레일 등이 주민등록번호 앞, 뒷자리를 모두 감사원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쫓아내면 자칫 직권남용죄에 걸려들 수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을 이용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낸 사건)으로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징역을 받은 전례가 있어서 이 정권이 감사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며 “자료 확보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으면 추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사원 집중 추궁이 문재인 전 대통령 하명성이라고 몰아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조사 요구가)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 벌떼처럼 달려들기 시작했다”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