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기간 감사원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집중 공략하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감사원이 대규모 감찰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이 공공기관장 열차 탑승정보를 요구한 것을 두고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위한 빅브러더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법무부에는 출입국관리내역을, 국세청에는 강연료 등 소득 자료를, 질병관리청에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죄다 요구했다”며 “7000명 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민간인 때의 정보까지도 무차별, 무작위로 사찰하는 것이 대한민국 감사원이 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감사원은 코레일과 SR에 공공기관 재직자 7131명의 2017년 이후 5년간 열차 탑승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탑승 일자와 출발·도착 장소, 시각, 열차명, 운임과 반환 여부 등이 포함됐으며 사적 이용기록도 담겼다. 감사원은 또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이용내역을, 국세청에는 기타소득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는 “최 원장은 윤 대통령의 기쁨조임을 자인하는 것인가”라며 “불법수사·표적수사·민간인 사찰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원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문자를 주고받아 논란을 일으킨 유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쫓아내면 자칫 직권남용죄에 걸려들 수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을 이용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낸 사건)으로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징역을 받은 전례가 있어서 이 정권이 감사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며 “자료 확보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으면 추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사원 집중 추궁이 문재인 전 대통령 하명성이라고 몰아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조사 요구가)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 벌떼처럼 달려들기 시작했다”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