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할인율 10%서 5%로 감소 월 충전 금액 50만원서 30만원 ↓ 정부 지원 끊겨 정상운영 불투명 규모 축소 ‘아산페이’도 반발 거세
운영비 축소로 할인 혜택(캐시백)이 줄자 이용자가 급감한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결국 폐지 길로 접어든다. 도입 2년 만이다. 충남 ‘아산페이’도 발행 규모 축소가 예고돼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정부가 내년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온통대전 이용자 수는 지난 6월 63만명에서 9월 52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온통대전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하루 평균 방문자는 18만9000명에서 12만명으로 감소했다.
온통대전 이용자 수와 결제량이 줄어든 것은 충전 한도와 할인 혜택이 축소되면서다. 대전시는 민선 8기 들어 온통대전의 월간 운영비를 21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였다. 운영 예산이 감소하면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누릴 수 있었던 캐시백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5%로 줄었다. 월간 충전 금액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제한됐다.
산술적으로 온통대전 이용자가 기존에 한 달 최대 5만원의 할인 효과를 누렸다면, 지난 8월부터는 1만5000원 혜택을 받는 것에 그친 셈이다. 캐시백 할인율이 준 이후 이용자가 이탈하면서 70억원의 월 운영비는 전액 소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온통대전 정상 운영이 불투명해진 요인이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온통대전 유지 비용을 모두 시비로 감당해야 한다. 그런 데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역화폐의 효과와 실용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예산 편성도 늦어지고 있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시는 온통대전 이용 실태 등을 정밀 분석해 다음 달 초에는 내년 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시비 자체로 온통대전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 온통대전 발행과 앱 운영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장은 “대전 인구의 약 44%인 65만명이 온통대전을 사용해 고소득 업체와 저소득 업체 간의 매출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온통대전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강력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다만 소상공인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1회 결제 시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등 범위 조정 등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비슷한 다른 지역에서도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 아산에선 지역화폐인 아산페이 발행 규모 축소가 예고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산시는 국·도비 지원이 끊김에 따라 내년에는 지역화폐 발행 금액을 500억원가량 줄이고 할인율도 10%에서 8%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화폐 발행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아산시는 국비 지원에 상관없이 재정 운영의 묘를 발휘해 아산페이 할인율을 내년에도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