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법무·검찰이 ‘마약 및 민생 침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은 특히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유관 기관들과 광역 단위의 합동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 인력이 참여해 총 70∼80명 규모로 꾸려진다. 집중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과 밀수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 등이다.
올해 1∼7월 마약사범은 1만575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9363명) 대비 12.9% 증가한 수치다. 10대 마약사범, 외국인 마약사범도 크게 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에서 마약류가 5∼10배 이상 가격으로 유통되자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 공급망을 직접 구축해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을 찾아 윤태식 관세청장과 마약범죄 합동 수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총장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집에서 마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자 한 판 값에 직구(해외 상품 직접 구매)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마약 유통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항과 항만의 단계에서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높고 튼튼한 장벽을 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관세청과 이 문제를 적극 협력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의 이번 조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마약 및 민생 침해 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 대비) 연간 마약사범이 1만명을 초과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면서 “현시점은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할지, 아니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이날 민생 침해 범죄 엄단을 위한 각종 대책도 내놨다. 전국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한편, 피해자가 많고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엔 사기범에게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또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 설치해 전국적인 성범죄 전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토킹 사건 처리 기준 정비 및 강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