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접경지 무차별 도발… 9·19 군사합의 깼다

北, 위협 비행·탄도미사일 발사
동·서해 완충구역 560여발 포격

尹 “남북합의 위반… 빈틈없이 대비”
정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도 착수

북한이 13∼14일 군사분계선 인근 전투기 위협비행과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의 방사포 등 포병 사격,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까지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정부는 북한의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을 규탄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17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은 군용기 10여대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 10여대는 13일 오후 10시30분부터 14일 0시20분까지 우리 측 전술조치선을 지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5(서부)∼7㎞(동부) 북방까지 남하했다가 돌아갔다. 우리 공군은 F-35A 스텔스기를 포함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시20∼25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을, 오전 2시57분부터 3시7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했다. 이어 오후 5시∼6시30분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로 90여발을, 오후 5시20분∼7시엔 황해도 해주만,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로 300여발을 포격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탄착 지점이 9·19합의에 따라 포사격 및 해상 훈련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1시49분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심야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새벽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10월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북한은 어제 우리 측이 지상완충구역 밖에서 실시한 정당한 사격훈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반박했다. 합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 철원 사격장에서 다연장로켓(MLRS)을 동원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북한의 미공개 장소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AP뉴시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군용기 도발 직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 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북한 제2자연과학원 강철학 선양대표 등 개인 15명과 로케트공업부 등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2017년 12월 이후 약 5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