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태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IRA 개정을 촉구하며 외교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IRA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가 발효된 데 따른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IRA에 대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하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 법 적용 유예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기조 하에 정부·여당과 힘을 합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IRA를 재고해 줄 것을 미국에 다시금 요청하면서 서한 발송 취지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인세 증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법안을 발의한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 등에게도 발송됐다.
지난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원래 전신 법안인 ‘더나은 재건법’(BBB)엔 이 내용이 없었으나 미국 상원 의회가 올 7월28일(현지시간) 이를 포함한 IRA 법안으로 수정해 발표했고, 불과 2주 만에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16일(현지시간) 여기에 서명하며 전격 시행됐다. 이 법 시행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IRA 대응이 미흡했다며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당 대표인 이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최근 미국 에너지부까지 나서는 등 윤석열 정부의 IRA 해법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서신을 보냈는지 알 수 없다”며 “정부의 IRA 대응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하려는 목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최근 미국 에너지부는 IRA과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재계에서는 한미 간의 전략적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IRA 대응 전략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을 통한 방법,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방법, 여론을 형성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붕소벤처기업위원회의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IRA에 대한 미흡한 대응책이 도마에 올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가 이날 국회에서 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코트라가 미국 IRA 입법 과정에서 무능함을 보인 것은 물론 엉뚱한 분석으로 기업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RA 대응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 정보수집 기관으로서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코트라는 법안 공개 하루 뒤 법안 공개 내용을 일일 단신 브리핑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내용은 없었다. 공개 2주 후부터 관련 내용을 담기 시작했으나 산업부에 대한 직접 보고는 IRA 시행 7일 후인 8월23일에 이뤄졌다.
김 의원은 “정부(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나 업계(한국무역협회)는 IRA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는데 코트라는 9월 이후 보고서에서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제도 완화를 전망하며 기업을 더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 마저도 코트라의 대응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IRA 통과 전엔 전기차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느냐”고 물었고 유정열 사장은 “전기차 세액공제는 예상 못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부로부터 질타가 없었다는 유 사장의 답변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