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력한 범죄로 구속된 뒤 출소 앞둔 김근식(54)에 대해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가 16일에 열린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6일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오후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청구는 과거 김근식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고소한 데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또 다른 피해자 분께서 김근식에 대한 사진이 온라인 등에서 게재되자 이를 알아채고 ‘김근식이 과거에 성폭력을 했다’ 등을 적시해 고소했다”며 “검찰은 이에 수사를 개시,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근식에 대한 법원의 구인장은 발부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인장 발부 등의 이유로 김근식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은 17일 만기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 소재 갱생 기관에 거주할 예정이다.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시설 내·외부에서 밀착 감시를 받게 된다. 시설 외부에는 감시초소 및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상시 순찰도 이뤄진다. 외출 시에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 등이 동행한다.
출소 날이 다가오면서 김근식의 거주지가 의정부 지역으로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물론,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입소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다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씨 같은 소아성애자를 놔둘 경우 재범 확률이 거의 100%라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 치료는 화학적 거세 등이 포함된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강조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이라고 한다”며 “김근식의 경우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차 전문의는 그 진단에 동의한다면서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는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 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근식이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차 전문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다”라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약물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 아예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져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라며 심리치료만으로는 충동을 억제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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