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도군수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성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지난 5월 15일 김하수 후보(현 군수) 선거운동원들이 자기 딸이 운영하는 청도읍의 한 식당에서 주민 27명의 식사비 30만원을 신용카드로 계산한 데 이어 현금이 든 봉투 27개를 돌렸다는 거짓말해 김 후보가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의혹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월 31일에도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하면서 김 후보와 공천 경쟁을 벌인 박모 후보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관련 내용을 경찰에 제보했다는 거짓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발언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공직담당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