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보 반대”… 대구 초등교사 86명 헌법소원

선호·비선호학군 순환근무 방식
“직업선택·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84명은 시교육감 상대 행정소송

순환 전보에 반대하는 대구 지역 초등교사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 86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2023학년도 대구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7월13일 개정한 ‘초등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원칙’이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시교육청은 초등학생수 감소와 교사 정원 축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 달성교육지원청의 교사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3학년도 초등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원칙’을 개정하면서 2023년 3월1일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대구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중 교사들이 선호하는 동부(동구·수성구·중구)와 남부(남구·달서구)를 ‘경합교육지원청’으로, 근무를 피하는 서부(북구·서구)와 달성(달성군)을 ‘비경합교육지원청’으로 분류해 근속 8년이 되면 경합과 비경합지원청으로 순환 근무하도록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애초 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한번 소속 교육지원청이 정해지면 본인 희망 시에만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를 가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8년 이상 ‘경합지원청’에서 근무한 교사들은 강제 전보를 가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교사 중 81명은 경합교육지원청 소속이며, 나머지 5명은 비경합교육지원청 소속이라고 소송단은 설명했다. 법률 비용 모금에는 대구 지역 초등교사 약 200여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소송단 관계자는 “동부교육지원청도 행정구역이 크고 열악한 학교도 많은 게 현실”이라며 “경합지원청을 단순히 인기 학군인 ‘수성구’라는 표본으로 일반화해버리니 그동안 버텨온 교사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7일에는 초등교사 84명이 서울행정법원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피고로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원칙(초등) 알림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소송단은 이 행정소송에 대한 가처분 소송 역시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인사명령권이 발동돼야 할 사안”이라며 “인사 관리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