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에 갇혀… 부모 학대로…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되풀이 반복된 사고에도 실질 조치 미흡 법·제도 정비 물론 어른들 관심 필요
일본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아이들의 죽음이 있었다.
지난달 5일 시즈오카(靜岡)현 마키노하라(牧之原)시에서 세 살 A양이 유치원 통학 버스에 5시간가량 갇혀 있다 열사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최고기온이 30.5도까지 오른 이날 아이는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버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양의 물통은 비어 있었다. 버스 안의 온도가 오르자 갖고 있던 물을 전부 마신 것이다. A양의 부재를 유치원 직원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결석 여부를 확인해 볼 만도 하건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강구열 도쿄특파원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후쿠오카(福岡)현 나카마(中間)시의 한 보육원에서 다섯 살 B군이 9시간가량 보육원 버스에 방치됐다 세상을 떠났다.
“아이의 고통, 유족의 슬픔을 생각하면 말을 이을 수 없다. 이런 비참한 사건은 B가 마지막이길 바랐는데, 같은 일이 일어나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다.”
A양의 사고 소식을 접한 B군 어머니의 말이다.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불행한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지난 12일 전국 유치원, 보육원에서 운행 중인 약 4만4000대의 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인원을 체크하는 걸 내년 4월부터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여섯 살 C양이 세상을 떠났다. 엄마와 엄마 남자친구의 학대가 원인이었다. 두 사람은 C양을 냄비 안에 장시간 세워 두거나, 손을 입에 집어넣어 구토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지난해 9월엔 아픈 아이를 담요만 덮어 방치하는 등의 학대가 이어지다 그로부터 4개월 후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발생한 오카야마(岡山)현 오카야마시에 지난 11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C양 사건과 관련된 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고서는 아이를 학대에서 벗어나게 할 적어도 여섯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9월 C양이 옷도 입지 않은 채 마을 묘지에 서 있는 걸 확인한 뒤 일시 격리하다가 엄마, 엄마 남자친구가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되돌려 보낸 걸 큰 잘못으로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오카야마시가 주의를 기울여 조사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건은 우리에게도 있었다. 2년 전인 2020년 10월13일,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다. 태어난 지 16개월에 불과한 아이의 몸에서 심각한 장기 손상과 골절이 확인됐다.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의 짓이었다. 정인이가 살아 있을 때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세 번이나 아동학대를 신고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양부모에게 되돌아갔다. 정인이의 죽음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정인이법’을 낳았다.
누군가의 목숨에 차등을 둘 수는 없다. 하지만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안타까움이 좀 더 커지는 건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어른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반성과 회한은 깊을 수밖에 없다.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씻을 길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밖에 없다.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른들의 일상적인 관심과 주의가 더해져 보호망이 촘촘해져야 한다. 한국,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은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아이의 부재를 확인하고, 알몸으로 집 밖에 내돌려진 아이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은가. 반복된 학대 신고에도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건 무관심의 소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