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65세 연령 상향 추진 놓고 “정부 예산부터 깎아야” 성토 글 고소득 노인 의료보험 인상도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20∼60세인 국민연금 납부 연령을 20∼65세로 늘려 납부기간을 기존 40년간에서 45년간으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공적 연금은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내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회사원·공무원이 납부하는 후생연금으로 구분된다. 납부기간 연장 검토 대상인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매월 1만6590엔(약 16만9230원)의 보험료를 내며, 40년간 납부하면 매월 약 6만5000엔(약 63만500원)을 받는다.
일본 도쿄의 아사쿠사 지역의 한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AFP연합뉴스
통신은 “고령자 급증과 사회보장제도의 버팀목인 현역세대 감소에 따라 수급 수준의 저하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재원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2040년이면 일본 사회는 1971∼1974년에 태어난 이른바 단카이(團塊)주니어세대가 65세를 넘어 고령자 인구가 40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안은 국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한 포털사이트 기사에는 정부 방침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국민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전에 낭비되는 예산을 삭감해 주었으면 한다”며 “각 부처가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 없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현재 연금 수급자에게 충분한 돈을 주려고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간 수입이 900만∼1000만엔(약 8730만∼9700만원)보다 많은 75세 이상 고소득 노인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