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에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와 관련,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이원화)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부터 실시간 상황 보고를 받아온 윤 대통령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이미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으며, 이날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 회의를 주문한 것이라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김은혜 수석은 별도의 브리핑에서도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 카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에 큰 불편과 피해를 끼쳤다"며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세계 IT 선도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회복 탄력성을 언급한다"며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사실상의 '국민 메신저'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는 상황은 기업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측면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칫 국가안보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민생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도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관리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민관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과 리스크 대응은 민생과 깊이 관련돼 있다"며 "동시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윤 대통령의 당부로 여러분께 알리고자 했다"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상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유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 논의는 많이 지속돼 왔다"면서도 "그 논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구와 수습에 먼저 관심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