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고객에게 덜 돌려준 돈을 잡수익금으로 처리하는 등 잉여사고금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이달곤(국민의힘·창원진해) 국회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투표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총 2만1067건, 사고 금액은 10억1800만원으로 파악됐다.
투표업무 사고는 마권·구매권 발매, 환급금·환불금 지급, 입장권 발매, 환불 등 업무 중 발생하는 재산상 과부족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마권 발매 업무 중 직원이 실수로 고객에게 돈을 덜 받았다면 부족사고, 반대로 고객에게 돈을 더 받았거나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잉여사고로 분류된다.
부족사고로 인한 투표사고금은 한국마사회의 손해, 잉여사고로 인한 잉여사고금은 이익으로 처리된다.
이 의원이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투표사고금은 990건이 발생해 1억2100만원의 손해가, 잉여사고금은 2만77건에 8억97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이후에는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는 내규인 ‘투표사고금 처리규정’에 따라 투표사고금은 심의위원 조사·의결을 통해 사고 직원에게 변상 조치하면서 잉여사고금은 별도 환급 노력 없이 마사회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계속 해당 규정을 유지하면서 고객 재산을 부당 처리하고 있다”며 “경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과의 신뢰 형성으로, 잉여사고금이 정당하게 고객에게 환원될 수 있는 절차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경마 기수가 2명 중 1명꼴로 사고가 발생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마다 77건, 88건, 80건, 59건, 49건 등 353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기수 인원은 123명, 127명, 122명, 128명, 128명으로 최근 2년 동안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평균 사고율이 56.2%를 기록하고 있다.
사고원인은 기승 훈련 중 사고가 187건으로 전체 절반을 차지했다.
그 뒤를 경주 중 사고 117건, 연습·심사 중 사고 47건 순이었다.
기수가 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고로 잡히지 않는다. 기수는 한국마사회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신분과 소득이 불안정해 사고나 부상을 숨기고 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실제 사고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기수나 말 관리사 등 핵심 경마종사자의 높은 사고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마사회는 사고를 유발시키는 제도적 문제점이 없는지 살피고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