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형을 흉기 등으로 위협해 간음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처형인 피해자 B씨를 흉기, 청산가리 가루 등으로 겁을 주고 간음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