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비 2023년까지 1조1000억 줄이기로

기재부 공운위, ‘개선 계획’ 보고
2022년 하반기 경상경비 7142억 절감
저리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 손질

정부가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1조1000억원을 삭감·절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경상경비와 업추비가 각각 7142억원(10.2%), 63억원(15.9%) 줄어든다. 또 내년 상반기 경상경비 역시 올해(14조원) 대비 3.1%(4316억원) 감소한 13조6000억원 수준으로 삭감된다. 업추비도 올해 786억원에서 내년 상반기 704억원으로 82억원(10.4%) 줄어든다. 연간 기준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또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에 달하는 복리후생 개선 계획도 확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곳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존재했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고,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 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내년 복리후생비는 2021년 대비 2.2%(191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