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대답,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으며, 시장 재직 시절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 ‘연결고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토대로 용도변경이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협조를 요청했을 뿐인데, 이 대표가 이를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망된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의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한다.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유·무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