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태원 SK 회장 등 관련 기업 오너들을 대거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했다. 국회는 이번 사태의 파장을 고려해 총수들을 불러 사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물을 태세다.
국회 과방위는 17일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카카오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불통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카카오의 오너 격인 김 의장에게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SK의 최 회장과 네이버 창업자인 이 GIO도 증인으로 부른다. 최 회장에게는 이번 사태의 1차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관리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던 네이버에도 관련 질의를 할 전망이다. 과방위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여야는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무책임자나 경영진을 불러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진단하기 어렵고 대책 마련도 어렵다”며 “최고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술적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무 대표급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맞서다가 이내 김 의장을 부를 거면 네이버의 이 GIO도 부르자고 맞불을 놨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전반적 화재 사건은 SK C&C에 대한 부분이다. 전문적으로 제도 개선, 법령 개선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김 의장을 부른다면 네이버도 여러 기능장애 있었고 포털이라든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호응하면서 증인 규모가 커졌다.
두 오너를 부른다면 SK 최 회장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결국 이들 모두 부르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실무 차원에서 복원해서 될 문제면 실무자 부르는 게 맞다”면서 “이건 여야 구분 없이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영의 문제, 경영자를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의장 등을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카카오톡 외에도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 카카오페이(송금·결제), 카카오모빌리티(택시·대리 호출) 등 계열사의 서비스까지 문제를 겪으면서 불똥은 다른 상임위로도 튀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24일 정무위 종합감사에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카카오톡으로만 로그인이 가능해 이번 사태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국토위 종합감사에 류승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미리 채택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한 택시 호출 불통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