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과대화와 학급 과밀화라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서울·인천·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경기도내 학교의 과대화와 학급 과밀화에 한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학교 신설과 관련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인근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교육부 심사가 너무 획일적”이라며 “(과대화·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경기도가 최대 피해자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파주 산내초의 경우 학생 수가 20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데 교사가 수업 준비를 위해 갈 곳이 없을 정도”라며 “도내 과밀화는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과대화·과밀화 문제는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지만, 서울, 인천도 비슷한 상황인 만큼 수도권 3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자주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의원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학교 복합화 시설을 비롯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7월1일 임기를 시작해 최근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상태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인 IB가 우리나라 입시제도와 병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IB가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기존 혁신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로열티까지 지급하면 도입하려는 이유를 캐물었다. 임 교육감은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IB를 한국형으로 바꿔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 직원의 부당한 영리 추구 행위와 최근 인사명단이 유출된 데 따른 조사 부실, 학교 급식노동자에 대한 처우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9월1일 자로 발령 예정이던 5급 이상 지방교육행정공무원 100여명의 사진과 이름, 직급 등이 담긴 명단이 8월25일 문서파일로 사전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 도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130명 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경위 조사만 하고 정식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인사명단 파일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에 대한 감사관실 조사를 소득 없이 마무리했다. 유출된 문서는 교육감 보고용 파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과정에서 도 교육청은 유출자를 찾지 못했지만, 추가 조사나 감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위 확인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인사담당 업무용 메신저 등 관련된 모든 부분을 면밀히 살폈지만,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해 인사담당 부서장 및 관련자에게 엄중히 경고했다”고 설명했다.